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박성배. 1999. Dept. of Biology,
Graduate School, Pusan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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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람사 협약의 정의 ▷ 정식명칭 ▷ 람사협약에서의 습지란?
▷ 람사협약에서 물새란? 람사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 채택배경 |
2. 람사(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소재지 및 연락처 주소 3. 람사 협약의 배경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의 대상이 된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6.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 연합 교육과 학문화 기구 (UNESCO)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서
가입절차는 완료된다.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습지로 선정된
국내 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전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실제 협약이 발효된다) |
7.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8. 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9. 협약 가입 필요성 -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10. 람사협약 가입의 기대효과 람사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12. 협약의 한계 협약 당사국은 람사 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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